당정청 드라이브 ‘그린뉴딜’ 밑그림은

그린 리모델링·스타트업 지원 등 핵심
“여러 분야 탄소 줄이면서 새 산업 구축”당정청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일 ‘그린뉴딜’을 띄우고 있다. 녹색산업을 통해 일자리 규모와 시장을 키우는 그린뉴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과 비슷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당정청은 그린뉴딜은 건설·토목에 집중했던 녹색성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어 실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그린뉴딜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린뉴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네 곳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발전 부문과 스마트 물류 등 수송 부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비용 측면이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 생태계를 산업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사업을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모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이 중심축이다. 우선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를 꺼려 하는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대신 공원이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린 스타트업’을 추진한다.

지난 총선에서 그린뉴딜 관련 공약을 냈던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미래차 산업육성, 에너지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건물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주축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에서 관련 정책을 이끄는 김성환 의원은 통화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건물, 수송, 전력,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을 줄이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녹색성장도 일자리창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주장했지만 예산은 건설과 토목에 집중했다. 당시 관련 예산 50조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만 32조원이 투입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토목사업은 단기간 건설 분야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는 있으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린뉴딜의 본래 목적대로 정책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