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법 개정 지시

강병원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료비 전액 지원이 외국인 확진자 늘릴 수도”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유입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현재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는 규정을 바꿔 국가별로 한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파악해 해당 국적의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자국민·외국인 모두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며,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부산의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우려지역 통행금지 등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며 “KBS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보도를 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