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지원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감사’ 요구에 유은혜 “감사 조건 안돼‘
유 부총리는 ”55년 전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다“며 ”조사, 감사가 가능한지,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지원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감사가 어렵다면 직권조사 실시를 검토해 달라‘는 통합당 정경희 의원의 요구에도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교육부가 단국대에서 보관 중인 학적부 원본을 열람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학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유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시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였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유 장관은 55년 전의 일이라 학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청문보고서 채택 불참…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정보위는 이날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다.

통합당은 학력 위조 의혹 외에도 박지원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