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
인권침해·편파 왜곡 수사에는 침묵해”
추미애 향한 검사들 ‘댓글 성토’ 이어져
여권은 “특권 검사의 개혁 저항” 맞불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 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어 “인권보장과 국법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 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과거 자신과 검찰과의 악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면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밝혔다.추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댓글 성토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여권은 ‘특권 검사의 개혁 저항’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의 항명성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