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공수처법 위헌”… 29일 소송 제기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박탈 결과” 야당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2배수’로 선정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 신속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변협 추천 김진욱·이건리,
공수처장 초대 후보 선정
추미애 추천 전현정 변호사는 탈락

이날 공수처 추천위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둘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다.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군에 대한 표결을 거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받은 두 후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임정혁 변호사의 뒤를 이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맡게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회의 중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위의 의결 강행에 한 교수와 이헌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