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황교안 입장 번복’ 트라우마에
소상공인 등 피해 심각 전면 반대 어려워
전 국민 지급 비판하며 선별 지원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도 크게 힘을 싣지 못한 채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겪은 재난지원금 논란의 학습효과 때문에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여당의 ‘돈풀기 전략’의 효과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4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여당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겠지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지원 필요성 자체는 우리 당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포퓰리즘이 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도록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의 경험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당시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금권선거’라며 비판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급속도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급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정부·여당이 지원금을 지급할 길만 열어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도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노린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고가 심각한 만큼 전면 반대를 주장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대신할 지원 정책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코로나 피해 사업장의 대출금 연체는 정부 방역조치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금 지원을 제안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아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영세자영업자 몰락 및 신용불량 방지 부채탕감전담팀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