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개악약속’ 적반하장”

정의당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개악약속’ 적반하장”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11 19:42
수정 2021-01-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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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뉴스1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6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8일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 개정’을 약속했다”며 “불과 사흘 전, 후퇴를 거듭한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인 제공자는 일터의 안전과 죽음을 방조한 재계”라며 “일터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해 곳곳이 부러진 채 통과됐다”며 “그런데도 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니 재계의 머릿속은 온통 이윤만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재계의 태도는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문제는 재계만이 아니다.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거대양당이 합의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며 “국민이 지켜봤고 국회 기록도 분명하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호통이 무서워 거짓말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재계의 호통에 움츠리는 제1야당은 재계를 위한 힘이 될지언정 결코 국민을 위한 힘이 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법법 개악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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