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등 5대 과제 설정
윤호중 “檢, 핵심 개혁 제대로 수용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시즌2’ 과제를 수사·기소 분리 등 5개 분야로 설정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특위 4차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과제 등을 5개 분야로 설정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설정한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 ▲검사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조직문화 및 수사 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후 인물 대신 제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축소될 예정이지만, 검찰의 후속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조직개편 문제,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는 중”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문제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제출되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