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합법적 보상 제도화 적극 추진”
기재부 “법제화 국가 없어… 지원책 낫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 2인자인 정 총리가 이미 법제화 의견을 냈음에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년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이 상반기 중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 총리 발언이 나온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다”면서도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이런 발언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 지원책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냈다. 당시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접고 전 국민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