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 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비판에 나섰다.

23일 이 지사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야당 보수경제지들은 하준경 교수님의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19년 6월10일 한 매체에 실린 글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집단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다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국적 포기자 급증 등의 소식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에서 생물들의 개체수가 환경에 맞춰 조절되듯 한국인의 수도 결국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 짐짓 믿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과감한 정책전환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주거비와 양육부담(돈과 시간)이 확 줄면 나아지겠지만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일인가. 장기 재정전망을 걱정할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나마 지금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일본, 중국을 앞서는 국가신용도도 아기들이 덜 태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덜 은퇴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효과일 뿐이다. 5년 남짓 남은 이 과도기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며 확장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공개 지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