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방역 모두 고려해 설 전 지원”
여당 4차 재난지원금 추진하자 선수 쳐
이낙연 “李지사가 당의 입장 고려한 것”
지도부, 유력한 대선후보와 대립각 부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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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연휴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를 표했던 방역 방해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색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의원이 이 지사가 너무 앞서간다는 불만을 내놓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걸 과감하게 실현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단독 플레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의 태도도 다소 누그러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에서는 우려했던 사안이지만 계획대로 하겠다는데 더 뭐라고 할 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가) 당의 입장을 고려해 준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여론이 누그러진 것은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하고, 4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소속 대권 후보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 득이 될 게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세우는 손실보상 제도화는 주춤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강하게 미는 이익공유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총회 참석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미래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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