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정 합의한 여야

“협의체 합의 안 되면 민주당안 통과시켜”
與, 독주 프레임 벗었지만 합의까지 험로
기존의 수정안 범위 이상은 수용 안 할 듯
시간 번 野는 한 달간 법안 폐기 위해 총력
언론단체,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예고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은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나 법안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해 온 민주당은 일단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물론 진보적 시민·언론단체의 반발과 청와대와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겹쳐 민주당으로서는 출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다만 당내 여론은 여전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민주당은 이날 합의의 방점을 ‘본회의 상정, 처리 일정 합의’에 찍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인 협의체 논의 범위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로 못 박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지난 30일 자신들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 범위 이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시간을 번 만큼 종국적으로는 법안을 폐기하는 게 목적이다. 27일쯤이면 이미 양당이 대선 경선의 “국면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는 시기여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 달 시간을 벌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며 원점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

언론 현업 5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 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각각 강행 처리와 장외투쟁의 명분만 챙기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자 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며 별도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구성을 예고해 역시 정치권과의 갈등이 예상된다.한편 청와대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독주 프레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모양새가 되자 정무라인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전례 없는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이 법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까지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 합의가 도출된 이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