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당정갈등 위험수위 임박
윤호중 ‘국정조사’…예산심사 기선잡기용
박스권 지지율 갇힌 민주당 성과 절박
기재부 “세수 예측 실패 송구” 일보 후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 후보의 강점인 추진력을 성과로 보여 주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이지만, 당정 갈등이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지지층 분열로 이 후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기재부가 반대할 경우 내년 추경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남은 19조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며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된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거론한 것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민주당)과 선별 지급(기재부)을 두고 당정이 줄다리기를 벌였고, 88%에만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재부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추계한다지만 10조~20조원이 아니라 5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국조를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성사시켜 이 후보의 첫 번째 성과물로 내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고집을 꺾으려면 청와대가 나서 줘야 한다”며 “일상회복 지원금 문제가 해결되면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당장 정면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여당의 기재부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경우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영·신형철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