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표심 고려 특검 자신감
민주당·국민의힘, 수사 여파까지 고심
수사범위·기간·특검추천방식 모두 난항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이 ‘대장동 특검 블랙홀’에 빠져들 지 주목된다. 양당 대선후보는 연일 대장동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양당간 간극을 보이면서 관련 논란은 내년 3월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꾸 나에게 불리한 것 빼고 상대방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윤 후보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을 최초 조달할 때 대출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그때 그거 덮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환수했다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후보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그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과도하게 치부하는 소위 하나은행 중심의 배당 설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 공공개발을 막아서 100% 민간개발업체에 봐주자고 강압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검찰이 본질은 남겨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몸통을,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검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에 대해선 “다행이 전부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 실질적 협의를 여야가 국회에서 대신해주도록 요청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 운명을 책임질 사람들”이라며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성역 없이 전체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강원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지방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조 단위의 특혜가 돌아갔는데 자금 흐름이나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건 국가도 아니다. 정상적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대장동 의혹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후보는 “그 당사자가, 그분께서 지금 여당 후보로 나와서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국민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이 후보를 직접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 관련 의혹은 제외하려는 윤 후보 때문에 특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이 후보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웬만하면 상대 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공약이 뭔지도 모르겠다. 매일 바뀌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라며 “180석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말장난 그만하고 빨리하자 이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왔다 갔다’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며 “이 후보의 이야기는 내게 묻지 말고 여러분(취재진)이 잘 풀어내시라”고 덧붙였다.

양당 대선후보가 공히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양당의 입장도 표면적으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일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 간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 번 문을 두드렸다”며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여야 내부적으로는 대장동 특검 득실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나올텐데 누가 더 손해일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는 사실상 발가벗겨진 상태에 가까워 변명 부분에 대해서만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고 여길 수 있다”며 “반면에 윤 후보는 어떤 게 튀어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추진에 있어서 최대 간극은 수사 범위에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시초를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에서부터 시작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 또한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 추천 방식에서부터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다.

수사기간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인 상황에서 양당의 세부적 입장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특검 수사를 끝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당 대선후보들은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당은 향후 수사 여파까지 고려한 최종 협상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