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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이 독점한 ‘경제 원팀’

기재부 출신이 독점한 ‘경제 원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01 21:56
업데이트 2022-05-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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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엘리트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지낸 거시·금융통
총리·부총리·비서실장 ‘한 식구’
저성장 넘을 시너지 효과 기대감
다양한 의견 담기엔 역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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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은 기재부 출신이 모두 꿰차게 됐다. 내각인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책 라인인 비서실장·경제수석 전체가 기재부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을 기용해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고 ‘경제 원팀’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 인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치게 특정 부처 인사로 편중된 터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내정자는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실세였던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에 올랐다. ‘천재’, ‘엘리트’란 칭호가 꼬리표처럼 붙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구설에 올랐다. 수사 과정 등에서 안 전 수석 지시로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언급이 나왔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엔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새 정부 경제 정책 설계를 맡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산적한 문제들을 타개할 자타공인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한덕수(행시 8회)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기(행시 22회) 비서실장 내정자, 추경호(25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경제수석보다 의사결정 권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별로 다양한 관점과 대응책이 논의되고 마련돼야 하는데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주요 경제라인을 독점했으니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출신배경까지 같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2022-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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