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작지만 강한 대통령실”

정책실장 없애 만기친람 선 긋고
정책형 비서실장으로 국정 보완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소통 강화
“180석 야당 전횡 땐 국민께 보고”
청년여성 배제·안철수 패싱 계속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해 대통령실을 문재인 정부의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다이어트’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인선안을 발표하며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 폐지는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행정부를 ‘만기친람’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정수석 폐지는 사정기능을 버리고 안보·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등이 없어져 대통령실의 국정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새 정부는 ‘정책형 비서실장’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회에서의 역부족을 대국민 여론전으로 만회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비서실장은 “180석 야당이 입법 전횡을 할 때 국민을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관제 동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되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국 주도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세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공직자 검증 업무는 경찰·법무부 등에서 맡게 된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 법률 자문 등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법무비서관이 법률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담당하게 된다.

일각에선 ‘5수석’이 존치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비서실장은 당초 수석 명칭을 없애고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너무 바꾸기 위해 바꾸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5수석은 존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 인선에 이어 참모진 인선까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60세대 남성이 대부분으로, 여성은 강인선 대변인 내정자 1명뿐이고 청년은 전무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건의한 ‘과학교육수석’ 신설도 인선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