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제화 전까진 ‘행정권고’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을 막기 위해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 보상 등은 최대한 민간의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3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으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센터로) 스위치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민 안전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으로, 매년 재난 예방·대비·대책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다. 당정은 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방방재청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21일 진행하는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는 이 GIO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정무위는 배달수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장에 부르고자 했던 강한승 쿠팡 대표의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