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침해사고’ 판단… 시정 요구
방송법 직회부 두고 여야 시각차

여야는 9일 LG유플러스의 잇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도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 침해사고’로 판단했다며 관련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과 조치 방안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출석한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보안 투자에 대한) 절대 비용이 부족한 것은 맞다”며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LG유플러스 외에 최근 국내 주요 기관을 겨냥한 해킹 상황도 점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0일 신원 미상의 해커 조직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또 “지속해서 영세기관에 대한 보안 강화를 지원하고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섰다. 직회부 키를 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이다.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