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 발표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배상 빠져
전경련·게이단렌, 공동 기금 합의
기시다, 과거담화 계승 발표할 듯
시민단체 “굴욕적 졸속 해법” 반발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 주도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핵심인 공식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용하는 방안도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직접 발표한다. 배상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피해자 측과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일본 정부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이와 함께 양국 재계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장학금, 미래지향 사업 용도로 쓰일 가칭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피고 기업들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은 호응 조치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만간 1998년 김대중(전 대통령)·오부치(전 총리) 선언에서 언급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담화 계승과 함께 대한 수출 규제,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등 양국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앞세워 정부안을 발표하지만, 피해자·유족들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굴욕적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에서 기부금 출연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