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방지 대책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개편·근무 여건 개선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전국 어디서나 한 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표류 사건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곳으로 확충하고, 수술과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별 응급상황실을 구성해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돼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정은 엄정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중증 소아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소아 중증 응급수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조만간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다시 차단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