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워싱턴 선언에 극과 극 반응
與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
유승민 “상투적 확장억제 되풀이 불과”
이재명 “日에 퍼주고 美엔 한 수 접어”
이정미 “美 하라는 대로 고개만 끄덕”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핵심 성과인 ‘워싱턴 선언’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라고 극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정의당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경제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데 이제는 ‘영업왕’의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며 “분명코 5년 전 그날은 평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나토(NATO)식 핵 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 개발도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야권은 대일 저자세 외교에 이은 ‘외교 참사’라며 외교·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굴욕적 일본 퍼주기에 이어 한미 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일본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외교’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효가 크게 없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 아니냐”라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돈 누가 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며 “사과는커녕 NBC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 지적하는데도 비굴하기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