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사업 통폐합…277억에서 51억으로
특정 연구기관만 입찰·연구비 아닌 보조금 활용
중간평가 52점 받은 재생에너지사업도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하거나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지급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R&D 예산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유사중복지급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 자료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은 사업명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었다. 지난 5월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3개 세부사업 모두 유사중복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글로벌 백신기술선도사업’으로 통폐합됐다. 기존 예산은 총 277억 1100만원이었으나 51억 9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R&D사업과 중복인 데다 뿌려주기식으로 운영되면서 올해 420억 4200만원에서 내년 70억 9100만원으로 줄었다.

●경쟁률 저조

사실상 단독 입찰, 단독 선정되는 등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해 축소된 사업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지만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해 42억 1200만원에서 1억 79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의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특정 연구기관만 단독 입찰해왔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해 48억 77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으로 줄었다. 해수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사업’도 공모 과정을 거쳤으나 한 연구기관만 입찰하면서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됐다.

●보조금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ICT 제품 출시 기업에 혁긴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활용됐다. 말만 R&D고,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402억 900만원에서 19억 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중기부의 ‘연구장비활용 바우처지원’도 중소기업의 연구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적정 사례로 지급돼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성과 평가 결과 미흡

국토교통부의 ‘철도배전선로 케이블 무전원, 무선안전 감시기술개발’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68.3점을 받았다. 특허 성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했고, 소프트웨어 등록건수도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42.86%에 불과했다. 결국 52억 2000만원에서 12억 8200만원으로 줄었다.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 연구기반구축’은 중간평가 결과 52.2점을 받아 114억 1900만원에서 66억 9200만원으로 줄었다. 환경부의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사업’도 중간 평가 결과 69.0점을 받아 44억 4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