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창·日 기시다, 회의 재개 지지 의사 표명”
교권 확립 위한 국회 제출 법안 신속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의 아세안과 G20 외교 일정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 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면서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전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세일즈 외교’의 배경에 대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다자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차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에서는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자유로운 교역과 평화 구축을 위한 규범 기반의 질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대화 상대 국가별로 특화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 해외 진출과 상호 투자,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 핵심 사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양자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려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가진 별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 약속을 언급하면서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력하기로 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침해 등 현안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