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왕기 前군수 딸 합격 위해…선발 인원 전체 20명→40명으로
결원 없는데도 대기 없이 임용하도록 조치하기도
특허청 공무원, 업체 대표에 금품 수수…감사원, 파면 요구

강원 평창군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반행정직 9급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선발예정 인원을 2배 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를 공개하며 평창군 직원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평창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A과장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한 전 군수의 딸이 2020년 평창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일반행정직 9급의 일반모집 선발 예정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35명을 늘렸다. 이 때문에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선발예정 인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경쟁률이 11.07대1에서 4.74대1로 낮아졌다. 한 전 군수의 딸은 임용시험 결과 31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당초부터 35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면 더 많은 응시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군수는 육아휴직이나 의원면직 등 인원 증감 요인을 고려해도 최대 선발 예정 인원이 20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과장에게 “최대한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 B과장은 31위로 합격한 한 전 군수의 딸이 결원 범위 6명을 넘어 바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사부서에 임용후보자 전원을 대기 없이 바로 임용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A과장을 강등, B과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평창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특허청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산하기관이 정치권에서 문제되자 민간업체에 산하기관 내 인력과 장비 등을 옮기도록 지시한 뒤 해당 업체를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부당하게 지정됐고, 특허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조사사업 물량을 몰아주며 83억원 남짓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 C국장이 심사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자녀 유학용 항공권 등의 금품을 받고 자녀를 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것으로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C국장을 파면하라고 특허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