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특별법 심사 속도
직접 연구·개발 두고 여야 이견
野 “항우연과 중복, 옥상옥 우려”
외국인·복수국적자 청장 불허
직원은 안보 분야 제외 허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기능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하며 법안 심의에 속도를 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정회와 비공개 논의,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여 이날 의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막판 논의를 제자리로 돌린 것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 기능을 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의 정부조직법상 위치 등 주요 쟁점들을 해소했다. 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직원은 우주 안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원 백지 신탁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윤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