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李 “법적으로 문제 땐 책임지겠다”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거론하며
“솜방망이 징계 안 된다” 제재 촉구

여야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지만 각종 공방으로 ‘무한 정쟁’이 점령한 모양새다. 이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국정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은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케팅을 벌인 데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거부했고, 이후 8시간 만에 뒤늦게 개회했지만 국방부 업무보고만 진행한 채 정회하며 파행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에 열중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하루 종일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인 가짜뉴스 제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데다 방통위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거론하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 뉴스타파가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방송법, 방심위 설치법 등에 다 규정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이사진 해임도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 당시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 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의 과잉 대응을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장난스럽게 한 조작일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인의 장난으로 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들갑 떠나’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외람되지만 이것은 호들갑 떨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해외 세력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해외 세력이라고 단정해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이 밖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서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를 낮잡아 부르는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은 차단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하어인 ‘쥐박이’, ‘닭근혜’, ‘’ 등은 방치되는 것은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