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위클리 국회]

국정감사 2주차..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위클리 국회]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3-10-23 07:56
업데이트 2023-10-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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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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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국힘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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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16일 국회 당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16일 국회 당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당·정·대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尹 대학동문’ 양평道 휴게소 특혜 의혹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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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특혜를 입은 업체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다며”“정부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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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유통 및 식품 기업대표들이 중인 선서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유통 및 식품 기업대표들이 중인 선서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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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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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10.16 안주영 전문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10.16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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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신발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신발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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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지식기술 탈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김려흔 뉴려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지식기술 탈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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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6안주영 전문기자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향,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1심 2회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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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회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1심 2회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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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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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 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안주영 전문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
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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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재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안주영 전문기자
김덕재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안주영 전문기자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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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되자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및 의원들이 정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되자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및 의원들이 정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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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돠 여야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강요’ 발언 문제로 정회돠 여야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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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국감 참석 방해 규탄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조명현, 국감 참석 방해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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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8안주영 전문기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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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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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제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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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에 자리한 안내견
국민의힘 최고위에 자리한 안내견 김예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안내견과 함께 참석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김 대표는 “오늘 신임 당직자들이 최고위에 처음 참석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중책을 맡아준 신임 당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어제 국감이 한창 진행중인 관계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졌다”며 “주1회 고위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 관련 당정간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대중교통 정책 찬성, 차별은 없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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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며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알뜰 교통카드 확대한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샴푸 들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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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대표 법카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대표 법카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 ‘세번째 국감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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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오장환 기자
국회서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 개최, 경제 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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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 세번째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2 오장환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 세번째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22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해온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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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2 오장환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2 오장환 기자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여는 것은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농산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핼러윈 참사’ 1주년을 맞아 가을철 축제 상황과 안전대책 점검도 주요 의제였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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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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