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건립 TF 구성하고 의견 수렴 등 추진”

통일부가 2024년도 국립북한인권센터 신축 예산으로 100억여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3%나 줄어든 통일부가 ‘없는 살림’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345억원)와 남북협력기금(8742억원)을 더해 총 1조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2.7% 줄었다. 대부분 감액은 남북협력기금(27.9%↓)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액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증액분(111억 9400만원)의 대부분은 국립북한인권센터(103억 9200만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센터는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 관심 견인 등을 목표로 한다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서울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2026년까지 총 25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내에 부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해 구체적 공정 단계별 일정도 마련되지 않아 부지 매입 시점 및 설계 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통일부가 부지를 정하지 않고 총사업비를 산출해 선정 부지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가능성이 높고 ▲200억원 이상 건축 사업은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수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설계 완료 시점 특정이 어려우며 ▲조달청 공모 절차(입찰공고·낙찰·계약 등)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사 착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4년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시기획 전문가 자문 및 건립 추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