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주재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뒤 보름 만에 다시 거래소를 찾았다. 이를 두고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구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은행권의 ‘2조 원+ɑ 상생 패키지’와 제2금융권의 3000억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등을 소개했다. 또 약 25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 받아)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다. 그동안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