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제히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부총리급 인구 대응 부처의 신설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구위기 대응 부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아빠휴가(1개월 유급) 의무화, 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여성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청년층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 지원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개별 부처별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한계성을 가진 게 현실”이라며 “부총리급으로 총력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부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 동의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실상 예산 권한이 없고 정책 조율 기능이 약한 저고위로는 합계출산율 0.7명대 붕괴마저 막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인구부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각론을 놓고 여야가 정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인구부 설립에 대해 “전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인구부에서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흡수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