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 개최
“소아과 기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필수 의료 전문가를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검찰 또는 경찰이 막 불러젖히고 조사해 압박하면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료 시스템 문제 중에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과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많은 소아과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며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법무부의 신중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미제(사건)을 수백 건을 남기면서 공부를 했다”며 경찰과 검찰 소속 수사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한 뒤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전문가답게 ‘법적 리스크’를 지게 해야된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 등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