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선도 R&D 사업 협의체’ 다음 주 출범
내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활동 시작
3월 과기부 장관 브뤼셀서 협상 타결 발표대통령실은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혁신 선도형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최대 규모의 다자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는 글로벌 협력 R&D 성과를 전망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과학기술수석실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2025년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 당국과 협의하며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R&D 투자 시스템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퍼스트 무버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R&D ▲스타이펜트(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협의체는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대표 사업을 엮어 관련된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 “내년도부터 큰 폭의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글로벌 협력 R&D와 관련해서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이 임박했다. 내년부터는 호라이즘 유럽에 가입해서 (한국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을 게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예산 증액 관련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체 액수를 합산하고 최종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계속 과제가 감액돼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포닥(박사 후 연구원)이나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안 좋은 삭감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