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野 “국회 허위증언 남발 우려”
與 “오직 정쟁으로 덮으려 해”
문체위도 51개 법안 野 단독 회부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공수처에서 요청한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문체위에서도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웹콘텐츠(웹툰·웹 소설 등)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