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복귀 후 첫 비대위 참석
“野, 이재명 방탄 위한 복수 입법 멈춰야”
“민주당 입법 횡포 선 넘어 입법 독재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는 법안에 혈안”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이익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복수 입법, 졸속 입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닷새 만에 복귀한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만 우선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달라는 당과 의원님들 뜻 무겁게 받아들여 다시 복귀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추진한 법안들을 열거하며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 흔들기를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원내대표는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편성 권한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며 “또 입법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 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