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연금개혁 모임 결성

“모수조정으로 세대 불균형 더 커져”
특위에 절반 이상 3040 참여 요구
연금소득세, 기금 투입 방안도 제안
이준석·유승민·한동훈 “거부권 써야”

평균 나이 38.5세의 여야 청년 정치인 8명이 평균 나이 57세 국회가 처리한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처리됐으나 세대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들의 ‘연금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직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우재준·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이소영·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3040 의원들이 처음으로 낸 한목소리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졌고 지속가능성은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 최소 7명 이상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19세 미만)과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즉시 재정 투입도 요구했다. 일반회계로 매년 쓰고 없애는 연금소득세를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의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2030년에는 1조 1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듯 노인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세대별 차등 지급 등 각론을 두고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3040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을 보완하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