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7부3처17청 확정… 2부 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은 별도의 부로 두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두기로 했으며 전담 차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교섭 기능이 떨어져 나가 외교부로 남게 됐다. 통상 교섭 기능은 기존의 지식경제부에 합쳐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기능을 우선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은 기능이 강화돼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옮겨 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해양수산부가 들어설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해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안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가 두었던 2개 위원회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방송통신진흥 분야는 미래부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방송위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규모로는 중급에 해당하며 개편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개 부처가 신설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