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넘어온 추경안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어 부득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30일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전체회의가 이날 처음 열렸다.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본격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야당 없는 여당만의 반쪽짜리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 50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미래통합당 의원 17명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한 데 항의하면서 전원 불참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졌다.

질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통합당 의원의 전원 불참을 의식한 듯 통합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라도 회군해서 함께 토의하고 심사하고 책임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통합당 예결특위 위원들도 들어오고 간사도 선임되어 원만하게 여야가 협의해 생산적인 예결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신해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지만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안은 35조 3000억원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추경안으로 그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촉구했다.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날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각 상임위별 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청와대와 국회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는 50분 만에 가장 짧은 심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추경’이라며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전체의 2%(6953억원)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추경인 데다 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