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추경안 처리에서도 ‘북한 눈치 보기’ 작용”

사상 최대인 38조 4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탈북민 지원 예산이 약 1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된다.

지난 이틀간 1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기는 데는 평균 2시간 가량밖에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원안 기준 역대 최대치인 35조 3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총 3조 1300억원 증액된 38조 4300억원으로 몸집이 불어났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예산 112억 원을 삭감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추경 심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에 3조 원을 증액했는데, 탈북민 정착지원금 99억8000만 원은 이례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정착기본금 24억 5000만 원, 주거지원금 71억 4000만 원, 탈북민 고용지원금 3억 9000만 원이 삭감됐다. 여기에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탈북민 교육 훈련 예산도 12억 9200만 원이 깎였다.

조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3조 원 추가 증액까지 해놓고 탈북민 예산 112억 원만큼은 기어이 깎은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에서도 ‘북한 눈치 보기’가 여실히 작용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빠졌다”며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정부’를 자처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시점에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관보다 한 직급 높은 부총리가 외교, 국방 등 관계부처를 이끌면서 남북 관계를 추슬러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노웅래 4선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