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후 결정

필리버스터 5개 법안 합의 후 2개 빼
국민의힘, 3개 법안 추려 필리버스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국정원법 개정안 포함
5·18왜곡처벌법·사참법은 제외
필리버스터, 10일 0시까지만 진행
민주, 내일 공수처법 표결 처리 예정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3개 필리버스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1번은 공수처법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법), ‘5·18 왜곡 처벌법’인 5·18 민주화 운동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합의했으나 추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아닌 법안들 우선 의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5건은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무제한 토론 1번은 공수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법·노동3법 등 처리될 듯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온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도 제외했다. 이 두개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필리버스터 1번 주자는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다.

당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해자인 김 의원을 첫 주자로 지명했다”며 “김 의원 외에도 필리버스터 신청자가 많아 상임위별로 후보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건을 포함한 정권 연루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