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밝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실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몰래 폐기 처분했다고 밝혀 여권의 반발을 샀다. 자료 폐기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결정이 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깊은 전문성이 없어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의견은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