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정치하면 민주주의 위기”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인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한 뒤 “정치 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며 “사람들이 언론개혁도 많이 주문하는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고 언론을 움직이는 시장 지배 세력을 편파적으로 봐주는 게 검찰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개혁 입구 막고 있는 게 검찰”
추 전 장관은 “검찰 권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에서 진화했다.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헌법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왕국 수사은폐, 지금도 계속돼”
또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검찰이 됐다.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다”며 “검찰은 BBK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줬고,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그때처럼 검찰왕국의 수사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선언 일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