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확대 비판에… 여야 “300석 유지”

정수 확대 비판에… 여야 “300석 유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3-22 00:36
업데이트 2023-03-22 0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진표 “선거제 반드시 개편”

이미지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의원 수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며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세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오해’라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를 줄여 이를 비례대표로 돌리고, 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였으니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만 (추가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큰 비판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으로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2023-03-22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