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삼권분립의 핵심… 헌법 부정”
대통령 거부권 제한·중임제 일축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엔 찬성
국민의힘 지도부, 3단체와 간담회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 강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우후죽순 제기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개헌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선출 이후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실상 첫 현안이다. 또 여당은 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뒀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민주적 정쟁을 일으키는 발상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자”고 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당적을 갖지 않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긴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등을 위해 개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약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는 찬성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추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이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와 거부권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개헌 합의가 진척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개헌은 의원 200명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야권의 단독 진행도 어렵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타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민주당의 제안도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역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래 제안과 다르지 않다고 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