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완화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극단적 조치라는 지적도”
“대화 필요”…노동계와 경영계 간 토론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터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와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주 52시간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문제를 터놓고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기회가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 최고 수준이고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며 “일종의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할 극단적 조치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며 “터놓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사업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관리 입장에서는 다 통제하고 싶을텐데 민주당은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법정형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