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美조정관 한달만에 재방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가 16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란의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방한한 아인혼 조정관은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왔다.”며 “그동안 논의가 필요한 다른 이슈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 기대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 삭감 폭 등에 대한 질문에는 “내일 외교통상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한·미가 함께 직면한 도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한 미국 측 대표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김재신 차관보 등과 만나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 제재 내용과 향후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 대표단은 이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를 방문, 업계 담당 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눈 뒤 18일 출국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오겠다고 해서 이뤄진 만큼 우선 그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우리 측은 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 측이 법 실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감축 퍼센트까지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이란산 원유를 현행 수입량(전체의 9.8%)의 15~50%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수권법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해당 국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량을 감축한다고 결정한다.’고 돼 있어 ‘상당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한 소식통은 “감축 규모 외에 단계적 감축 계획과 미국을 통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증산 요구, 수입선 다변화 등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