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앞날은

올해 2013년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새로운 지도자가 동북아시아에서 격돌하는 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오는 3월 국가주석에 오를 예정이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총리에 취임했다. 한·중·일 3국의 권력이 동시에 교체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해 올해부터 2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사실상 한·미·중·일 등 4개국의 외교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런 점에서 올해 동북아 ‘외교 지형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국, 일본 현지의 서울신문 특파원들이 이를 심층 진단한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을 만났다. 하지만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한·중·일 정상은 모두 다른 인물이다. 그만큼 올해 동북아 외교의 풍경엔 급격한 변화상이 담기게 됐다.

거의 동시에 새로 출범하게 된 동북아 3국 지도자의 공통점은 모두 ‘2세 정치인’들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모두 2세 정치인이며 연배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국제 정치적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2세 정치인들은 선대(先代)로부터 이념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덕택에 역설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실용적 운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올해 동북아 외교에 훈풍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한국 내 보수정파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던 2002년 박 당선인이 전격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게 단적인 예다.

그러나 퇴행적 정치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특성상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아버지 세대보다 더욱 우경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정권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마저 승리할 경우 ‘평화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하는 등 우경화의 길로 내달을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재정 적자로 국방비 삭감이 불가피한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적 선택을 굳힌다면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방조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등이 반발하면서 동북아에 큰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미·일 3각 동맹도 흐트러지게 된다.

시 총서기 역시 집단 지도 체제에다 이념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든 중국 특유의 정치 체제 아래서 실용적 운신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시진핑 정권은 폐쇄적 정치 체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점증하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 아래 후진타오 정권 때보다 강경한 대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 등의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주는 격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히고설킨 각국의 이해관계상 갈등이 관계를 완전히 결딴내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낙관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예컨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일이 맞붙더라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어찌 보면 가장 난해한 쟁점은 북한 문제다. 북한 정권은 4개국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4개국의 관계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 내부에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동북아 정세는 예측 불허의 혼돈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동북아는 중국의 팽창을 봉쇄함으로써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을 등에 업고 ‘보통 국가’로의 변신을 호시탐탐 노리며 우경화를 꾀하는 일본, 미국의 견제를 뚫고 동북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 세계 1~3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도 도모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치열하게 각축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