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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헌법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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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 차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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