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유감 표명… 외무차관, 한국대사에 항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야스쿠니 방화범 인도 거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취재진에게 “사실상 조약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말연시 연휴를 끝낸 뒤 일본 신사인 이세 신궁에 참배하러 갔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응답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의 가와이 지카오 사무차관은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가와이 사무차관은 “야스쿠니 방화 시도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뒤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항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추가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도 오전 이세 신궁 참배길에 취재진에게 “정치범은 정치적인 사상·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야스쿠니 방화범은) 정치범과 달리 방화라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며 한국 측 결정을 비판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아사히·마이니치·도쿄신문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담담하게 보도하거나 양국 정부의 외교 전략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 등은 한국 정부와 법원을 강력 비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에는 당초 ‘(류창의 범죄가)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인 만큼 일본 측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7월 중국의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중국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계기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한 반면 일본에 류창을 넘겨줘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한국과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류창이 엄연한 형법상 피의자인데도 한국 정부나 법원이 반일 단체 주장에 휩쓸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 노력을 촉구하는 판단을 내리는 등 한국 사법부가 ‘반일 무죄’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억지주장했다.

반면 도쿄신문은 “한국 법원의 결정으로 한·중·일 간에 새로운 응어리가 생겼다”며 “한·일 간에 상호 불신이 더욱 고조될 경우 양국 정권이 외교 전략을 수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