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방일 의미

올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순회 의장국 순서에 따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참석이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근 아프리카 3국 및 프랑스 순방을 비롯해 총 23번의 해외 순방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쳐 왔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에 박 대통령의 올 하반기 방일은 지난해부터 이어 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따라 양국 관계가 상당 수준 제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일(對日) 외교 전략으로 역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채택해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 됐고,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관계 개선의 속도가 붙으며 접촉면을 넓혀 왔다. 특히 올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일은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과시했다. 위안부 합의로 정부 차원에서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안보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외에 한·일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3년여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역시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한·일은 지난해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및 위안부 합의 이행의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기 말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임기와 무관하게 업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 부분에는 여전히 그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전히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일 계획이 알려진 점은 부담이다. 특히 다음달 중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120억원) 출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계속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방일 계획이 너무 일찍 공개된 점도 논란이다. 일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자 하지만 중국 측은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이준규 주일대사 내정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데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달 말쯤 퇴임하는 유흥수 주일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됐지만 일본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은 아직 받지 못했다. 통상 대통령 순방 일정은 청와대에서 보안 사안으로 관리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