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주한미군기지 12곳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서울 용산기지 일대다. 용산기지 반환은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이전계획 합의가 나온지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록 일부이긴 해도 의미가 있다.용산기지 전체가 완전히 반환되면 이곳을 291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이미 오래 전에 나온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 한 가운데에 축구경기장 400여개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번에 함께 반환된 용산기지 서쪽 캠프킴 부지에는 정부가 공공주택 31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완공되면 1950년대부터 미군기지 역할을 하던 용산의 모습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반환된 부지의 환경 오염 조사와 정화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처리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단 부지부터 돌려 받은 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선반환, 후협의’로 진행키로 했으나, 지난해 반환된 동두처 캠프 호비 등 4곳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과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반환 면적 2.6%에 불과...공원 조성은 2030년 이후에나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용산기지는 사우스포스트(남측지역) 구역의 국립중앙박물관 뒤편 스포츠필드 부지(4만 5000㎡)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장 부지(8000㎡)로, 전체 반환 대상 면적(203만㎡)의 2.6% 수준이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메인포스트 구역은 대부분 미군이 사용중인 곳으로 이번 반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까지도 기지 전체를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용산기지가 폐쇄되더라도 반환 협의에만 수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16~2017년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원 완공 시점은 이미 2030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기지 전체가 반환된 이후 오염 조사와 정화를 하는 데에도 2~3년이 소요된다고 계산하면 완공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용산기지 서쪽으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캠프킴 부지(4만 8000㎡)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3100만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지반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정화와 개발구상안 수립, 감정평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4만 5000㎡) 부지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오염정화비용 1조원 예상...“주한미군 한 번도 부담한 적 없어”
남은 문제는 정화에 드는 비용을 결국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18년 말 공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기지 일부 지역의 지하수에서 위해 물질인 벤젠의 검출량이 기준치의 1171배로 나타나는 등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환된 4곳 중 3곳의 정화 비용에는 980억원이 들었으며, 앞서 정화를 완료한 기지 24곳에는 2200억원이 들었다. 반환이 예정된 전체 기지(80곳)로 따지면 오염 정화에만 1조원 가량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녹색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며 미측에 오염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 SOFA(주한미미군지위협정)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